🔍 전세보증금 Safety Check: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

안녕하세요, 주신 상황을 매우 잘 설명해주셨습니다.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. 안전한 전세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
📌 핵심 요약

• 현재 상황: 전세 계약 후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.
• 확정일자 문제: 계약서에 찍힌 초록색 '수수료면제' 도장은 확정일자가 아닙니다.
• 필요 조치: 즉시 주민센터 방문 후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받기.
• 안전 점검: 꾸준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추가 담보 설정 여부 점검.

🔴 현 상황의 위험요소와 집중 점검 사항

1. ⚠️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위험

•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우선변제권이 약해져 위험합니다.
• 현재 계약서의 초록색 '수수료면제' 도장은 확정일자가 아닙니다! 확정일자는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기됩니다.

🖌️ 예시: 「확정일자 ○○년 ○월 ○일 부여」 라는 검정색 또는 파란색 도장

2. ⚠️ 집 값 하락으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

• 보증보험은 주택가치와 보증금의 비율(주택의 대출 비율 등)에 따라 산정됩니다.
• 현재 주택가격과 보증금이 같거나 더 높은 경우 보험 가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.

✅ 지금 당장 해야 할 주요 조치!

다음의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하세요.

💡 Q&A 간략 안내

Q. 임대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?

• 예,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. 아직까지 요청이 없는 걸 보면 다행스럽게도 대출 여부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

Q. 임대인의 말씀대로 전세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계속 살아도 좋을까요?

• 해당 의견은 임대인의 현재상태에서는 좋은 의도일 수 있으나, 더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협약을 문서로 남겨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
📘 결론 및 앞으로의 준비 사항

앞으로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,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, 계약 상황을 구조화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세요!

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시고 보다 편안히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어떠한 문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시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 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힘내세요! 💪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