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법인 설립 주의사항

귀하처럼 긴 시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업급여 유지 및 중단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🔍 핵심 질문 요약

• 8년 근속 후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퇴사 예정
•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받은 상태
• 동시에 법인 설립 예정 (총 투자금액 약 11억 2천만 원, 예상 매출 연 5억)
• 법인 설립 시 본인은 무보수, 4대보험 미가입 희망
• 법인 설립이 실업급여 자격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

📗 '법인 설립'과 '실업 급여 수급'의 관계

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'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상태'를 전제로 합니다. 따라서 사업 등록,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 및 대표자 취임 등은 대체로 "취업한 것"으로 간주되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✅ 특히 다음 상황에 유의하세요:

• 법인 대표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'취업'한 상태로 간주됨
• 급여를 받지 않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로 경영활동을 한다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
•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⚠️ 실업급여 수급 중 위의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 후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다가 적발될 경우,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⭐ 현명한 대응 방법

① 관할 고용센터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기

직접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귀하의 구체적 상황(무보수 경영 등)을 설명하고 공신력 있는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
② 실업급여 대신 '창업지원금' 활용 검토

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대신 창업지원금, 창업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창업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귀하처럼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🔵 명심하세요: 만약 향후 사업 진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📝 결론 및 실질적 조언

귀하의 경우처럼 법인 설립, 대표이사 취임 등의 행위는 취업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•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구조적으로 관계기관(고용센터 등)에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 명쾌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
• 무보수,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조건도 사업과 경영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• 만약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실 예정이라면, 무리하게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보다 창업 지원금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

✅ 꼭 해야 할 다음 단계

🎯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전문 상담 예약(강력 권장)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
• 고용센터 연락처: 국번 없이 ☎️ 1350

간단한 상담 하나가 안전한 사업시작과 불필요한 반환 리스크 예방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! 👏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