🔵 보증금 반환 어려움과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명확한 대응법

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. 아래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 후 각 문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✅ 현재 상황 간단 정리

• 계약 형태: 보증금 5,000만원 / 월세 50만원 (2년 계약)
• 입주 시점: 작년 8월말 (계약기간 중 약 1년 6개월 남음)
• 처리된 사항: 확정일자 취득, 전입신고 완료, 허그보증보험(주택도시보증공사, HUG)에 전액 가입(5천만원)
• 문제 발생: 집주인이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불가를 이유로 허그 보증보험 청구를 권유하며 계약 만료 전 퇴거 요청

📌 귀하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상세 분석 및 해결책

🔸 Q1.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허그보증보험을 받고 나가야 하나요? 다른 대항 방법은 없나요? ⚠️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집주인의 요청대로 퇴거하실 의무는 없습니다.

• 기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, 집주인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강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.
• 만약 집주인이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, 허그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이사 강요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

✅ 추천 행동: 거주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뒤 서면 또는 문자로 기록을 보존하십시오.

🔸 Q2.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나 다른 부분에 불리함은 없는지? ⚠️

중도합의해지서를 작성할 경우,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•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며,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서는 보증보험 가입 당시 조건과 다를 수 있어 향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보증보험 측에서 해당 합의서 요청 시, 반드시 "확정일자를 받은 권리를 유지하는 조건"으로 명확히 기재하고, 권리 포기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✅ 추천 행동: 합의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 후 서명하십시오.

🔸 Q3. 월세를 내지 않고 만기까지 버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? ⚠️

월세를 미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•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 소송(퇴거 소송)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•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미납은 신용도 하락 등의 추가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✅ 추천 행동: 월세는 최대한 성실히 납부하시고, 보증금 반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문 법률 상담사의 자문을 먼저 받으십시오.

🚨 추가적인 조치 및 법적 지원 권장 사항

전세사기의 의심이 강하게 드신다면 아래 방안도 함께 고려하십시오.

• 법률구조공단 상담📞: 초기 무료 법률 상담 가능
•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📝: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(안전하게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 보장)
• 허그(HUG)보증보험 담당자 면담 🗂️: 상황을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조건을 재확인하고 상담

🟢 요약 및 추가 행동지침

📣 즉시 추가 법률 상담 및 HUG 상담으로 정확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!

힘드시겠지만,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대응과 신속한 조치입니다.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 🔹

❓추가 문의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다시 질문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!